서울시 주택공급 20년 백서, 숫자 다섯 개로 다시 읽기

배경20년 동안 서울시장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2006년 이후 서울시정은 두 시장이 나눠 맡았습니다. 지난 20년 공급의 성과도 모자람도 결국 두 시정이 함께 나눠 갖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을 두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 통계로 근거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백서를 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상우 대표의 당부는 하나입니다. 숫자를 많이 말하는 이야기일수록 틀린 경우도 많다는 것. 대표 본인도 숫자는 꼭 찾아보고 글로 적을 때만 쓴다고 했습니다. 백서의 숫자도 같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백서가 말하는 숫자 다섯 개

• 앞선 시정 1기에 뉴타운 35개, 297곳 30만 9천 호 공급 계획을 세웠다
• 이후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57%)이 해제됐다
• 그 과정에서 약 43만 호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봤다
• 2016~2020년 정비사업 착공은 연 3만 호 수준이었다
• 지난 5년간은 연 1만 5천 호로 줄었다

백서는 해제된 곳 가운데 뚜렷한 이유 없이 풀린 곳이 많았다고 적었고, 「지난 10년 같은 공급 단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연결끊어진 공급 기반은 착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비구역이 풀리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새 아파트도 같이 사라집니다. 백서는 이렇게 끊어진 공급 기반이 고스란히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연 3만 호가 1만 5천 호로 줄었다는 숫자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 문제는 서울시장 책임」이라는 취지의 말이 나왔고, 대표는 이번 백서가 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 같다고 봤습니다.

관점이상우 대표가 보는 지금의 걸림돌 두 가지

구역 해제 탓에 공급이 줄었다는 설명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정책도 같은 눈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가 꼽은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 소셜믹스. 분양과 임대를 한 단지, 한 동 안에 섞어 짓게 하는 방식. 대표는 임대는 따로 짓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과정에서 붙는 여러 조건과 요구가 결국 사업 기간을 늘립니다.

공급 문제는 누가 잘했고 못했느냐보다 어떤 제도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지로 보는 편이 우리 단지에 쓸모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임대 배치와 심의 과정이 사업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 두시길 권합니다. 11월 15일 세미나에서 조합장님들과 더 자세히 나눕니다.

▶유튜브 ·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20년, 숫자로 다시 읽어 봤습니다영상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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